홈페이지 : http://law.kw.ac.kr/
학과소개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분야에서 법률생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법제도의 보완을 시급한 과제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고도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법학 방법론에 있어서도 더욱 전문화되고 과학화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적 사회현상을 분석, 통제, 예측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법분야에 대한 이론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법학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전문법률가와 교수양성을 기본목표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부에서 습득한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제간의 상호체계 및 교류를 탐구하게 된다. 전공분야는 기초법분야, 헌법분야, 행정법분야, 민사법분야, 상사법분야, 형사법분야, 소송법분야, 국제법분야, 사회법분야로 구성되어 법학과가 설정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깊이 있고 폭넓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학과 교육목표
실용성 : 법학이론과 판례의 접목을 통한 실용적인 연구능력 배양
창의성 : 새로운 법학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학문적 도전정신 배양
전문성 :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서 겸비해야 할 국제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학과 교육목적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식경쟁력을 갖춘 전인적, 창조적 법학 인재 양성
연혁
1986년 11월 06일 | 법학과 학부과정 신설(정원 50명) |
---|---|
1987년 | 정원 40명으로 축소 |
1990년 11월 08일 | 법학과 석사과정 신설 |
1997년 03월 02일 | 국제법무학과 신설(입학정원 - 50명) |
1998년 03월 02일 | 법학과 야간 신설(입학정원 - 60명) |
1999년 03월 02일 | 법과대학 분리·독립 |
1999년 08월 | 법학과 박사과정 신설 |
교과과정
석사과정
(석사) 세미나(Seminar)
(석사) 논문특별연구 세미나(Lab.Seminar)
(석사) 헌법기본판례연구(Study on Basic Cases of Constitution)
헌법 각 분야의 한국판례와 관련된 각 국의 판례와 비교하여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석사) 헌법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헌법의 개념 분류, 헌법의 제정, 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 등 헌법의 기초적 조직개념 및 이론을 고찰한다.
(석사) 행정법기초이론(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고찰한다.
(석사) 토지행정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Law on Land)
특히 토지와 관련된 각종의 행정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석사)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권리의 주체, 객체 및 법률행위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을 고찰한다.
(석사) 민사법제사(History of Private Law )
우리나라 민사법제의 변천을 연구한다.
(석사) 국제계약실무(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s)
현재 국제거래 계약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바,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주요분야별로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분석 연구한다.
석박사공통과정
(석 박) 고대중제법철학(Ancient & Medieval Legal philosophy)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자연의 질서에 근원을 둔 자연법 사상. 중세의 신에 기초를 둔 신학적 자연법사상을 고찰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연구한다.
(석 박) 근대법철학(Modern Legal Philosophy)
근대 신흥시민계급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자연법이론들과 이에 반대하는 역사법학, 해석법학, 목적법학 등 실증주의 법학 사상을 비교 고찰한다.
(석 박)현대법철학(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현대법철학의 주요한 흐름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을 어떤 것인가를 고찰한다.
(석 박) 서양법제사(Western Legal History)
로마법, 게르만법의 전개과정, 독일 보통법(Gmeines Recht)의 성립과정, 나폴레옹법전의 성립과정, 스위스 채무법의 성립과정, 대륙행정법의 전개과정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형성법(equity law)의 전개과정, 현대 미국법의 성립과정 등 서양법제의 변천을 고찰한다.
(석 박) 법개념론과 이념론(Theory of Concept of Law & Theory of Idea of Law)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법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법의 실천적 가치판단의 최고 기준으로서의 법이념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석 박) 법효력론(Theory of Validity of Law)
법의 본질의 문제와 비교하여 법효력에 대한 제주장을 고찰함으로써 법효력의 근거를 탐구한다.
(석 박) 법실증주의 연구(Study on Natural Law Positivism)
19세기 자본주의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개념법학과, 법실증주의 성립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이 보통법학, 주석법학, 일반법학, 분석법학으로 분화 발전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고찰하고 법실증주의 비판 및 그 현대적 의미를 연구한다.
(석 박) 자연법연구(Study on Natural Legal Theories)
고대 동서양의 자연법사상,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사상 및 근대의 이성적 자연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이들 자연법사상과 현대의 신자연법사상의 맥락을 분석하고 현대 자연법의 위치와 과제를 연구한다.
(석 박) 법학방법론(Methodology of Jurisprudence)
법의 인식, 법의 해석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이론학적 방법론을 연구한다.
(석 박)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법사회학의 방법 및 대상을 고찰하고 나아가서 이에 의하여 우리 법현상을 실정법 및 다른 사회현상과의 관련하에서 실제적으로 연구한다.
(석 박) 법존재론(Theory of Ontology of Law)
법의 존재론적 구조를 실재존재론적, 철학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의 객관성과 사물논리를 탐구한다.
(석 박) 동양법사상사(History of Oriental Legal Thought)
동양법제의 생성·변화·기능 등에 관하여 탐구하며 법사학의 방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석 박) 법사상고전강독(Selective Readings in Legal Thought)
동양과 서양의 사상사에 나타난 주요 고전들을 선택해서 읽고, 각 고전에 나타난 법사상의 주요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한다.
(석 박) 로마법연구(Study on Roman Law)
대륙법계 각 국의 법(특히 사법)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형성·변천·발전과정 및 내용을 고대12표법, 만민법,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등을 통하여 고찰하고, 그 후 유럽제국에의 계수과정과 현대의 잔존형태를 연구한다.
(석 박) 법인류학(Anthropology of Law)
현대까지 잔존한 원시인종의 사회규범을 현대문명사회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법규범의 원형, 변천, 법의 인종적 특성 등을 고찰한다.
(석 박) 영미법기본원리(Elementry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전통적인 대륙법 원리에 대응하는 영미법의 기본원리를 공·사법 전반을 통하여 분석하고 고찰한다.
(석 박) 한국법사상사(History of Korean Legal Thought)
우리나라 고유의 법사상과 전래의 유가·도가·불가·법가·등 제사상의 수용에 따라 융화·변천·토착화한 법사상을 경전·성문법전 및 각 시대사상가들의 법률관 등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도덕, 법과 정의 등 법철학의 주요테마 중에서 선정하여 법철학이론이나 사상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석 박) 한국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Korea Legal History)
우리나라 법제사 중에서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시기의 법제도에 관하여 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석 박) 동양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Oriental Legal History)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법문화 중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그 특이성, 계수성, 공통성, 기타 특징 등을 연구한다.
(석 박) 서양법제사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Western Legal History)
로마법, 게르만법 등 서양법제사의 문제 중에서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법사학적인 방법으로 구명하고 현대법에 투영된 기능 등을 한국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다.
(석 박)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최근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법경제학의 이론들을 탐구하며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가지고 법현실과 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한다.
(석 박) 코몬로발전사 연구(Study on History of Common Law)
Commmon-Law의 발전단계와 그에 관한 발전역사를 연구한다.
(석 박)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법적 자료들의 전산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르는 법률언어의 형식화문제, 법정보의 재구성문제, 법적용의 자동화문제 등을 연구한다.
(석 박) 한국헌정사(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한국헌법이 성립과 변천과정 및 그의 사상적 배경을 헌법이론의 시각에서 연구·검토한다.
(석 박) 한국헌법론(Theory of Korean Constitution)
현행 한국헌법이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 체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석 박) 권력분립론(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세계 각 국의 현행 권력분립제도를 고찰하고, 한편으로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를 연구한다.
(석 박) 기본권론 I(Theory of Civil Rights I)
헌법의 요체과 되는 기본권의 의의·성격·효력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석 박) 통치기구론 (Theor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Govemment Process )
헌법질서 내에서 통치기구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따른 기본원리 그리고 그러한 원리의 실천적 제도를 일반적으로 고찰한다.
(석 박) 헌법재판연구 I(Study on 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의 기초, 발전과정,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등을 연구한다.
(석 박) 기본권론 II(Theory of Civil rights II)
자유권 또는 사회권 가운데서 문제시되고 있는 기본권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석 박) 헌법판례연구(Study on Constitutional Cases)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헌법판례를 분석·평가한다.
(석 박) 비교헌법론(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세계 각 국의 헌법을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조건에 비추어 비교, 연구함으로써 각 국의 헌법학연구 경향과 그 이동성 및 공통성을 규명한다.
(석 박) 위헌법률심사제도론(Judicial Review System)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역사, 그 이론적 근거와 한계, 유형 등을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위헌법률 심사제의 변천과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기본권 특수연구(Topics in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기본권 중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그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서는 정신적 자유권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한국판례와 미국, 독일, 일본 판례를 검토하면서 이를 고찰한다.
(석 박) 사법제도론(Judicial System)
위헌심사제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국가의 사법제도와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를 비교 연구한다.
(석 박) 정부제도론(Governmental System)
기본적 정부형태론과 주요 국가 집행부의 조직, 권한을 비교 연구하며 문제점을 검토한다.
(석 박) 정당 및 선거제도론(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주요국가의 정당제와 선거제를 비교 고찰하며 이 제도들이 미치는 통치권과 권력구조 관계를 연구한다.
(석 박) 의회제도론(Legislatures)
주요 국가 의회제도와 의회의 권한, 운영을 비교 검토하며, 의회의 기능을 평가한다.
(석 박) 경제헌법론(Constitution on Economy)
세계 각 국의 경제 헌법의 유형과 한국 경제 헌법의 성격 및 내용을 비교 연구한다.
(석 박) 헌법특수문제연구(Topic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원리들 가운데 특히 국가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석 박) 국가론(Theory of State)
국가의 본질, 국가의 존립근거와 목적, 국가와 사회의 상호관계, 국가형태 및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석 박) 인권사(History of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사상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실정화되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보편적인 역사적 전개와 한국의 인권 투쟁사를 연구한다.
(석 박) 평등보장론(Theory of Equal Protection)
법에 의한 평등보장이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평등보장이 각 영역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과 전망을 연구한다.
(석 박) 행정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 고찰한다.
(석 박) 행정조직법(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 등이 갖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석 박) 행정구제제도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연구한다.
(석 박) 행정행위론(Theory of Administrative Measures)
대륙행정법의 기본 개념인 행정행위의 의의, 종류, 하자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의 개념과도 연관지어 고찰한다.
(석 박) 행정법판례연구(Cas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상의 중요한 판례를 소개 비판한다.
(석 박) 복리행정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Law of Public Welfare)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작용을 연구한다.
(석 박) 경찰행정법연구(Public Security Law)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석 박) 행정쟁송법연구(Study on Administative Litigation)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연구를 한다.
(석 박) 국가배상법연구(Law of Administration Compensation)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의 전보 및 적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보에 관한 각 실체법상의 법리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 박) 비교행정법연구(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지배원리를 즉, 영·미 법계의 법의 지배와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비교하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행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우리의 행정법의 지배원리를 밝혀 행정법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석 박) 환경법연구(Study on Environmental Law)
오늘날 공해의 발생이 점증하고 있는 바, 이로 말미암은 폐해가 날로 증대하여 이에 대한 규제는 공, 사법에 있어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공법적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법 분야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 박) 재무행정법연구(Study on Law of Public Finance)
국가의 재무작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 회계, 조세, 전매 등을 연구한다.
(석 박) 조세행정법연구(Study on Tax Administration)
(석 박) 행정절차법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행정절차상의 제문제를 분석·검토하다.
(석 박) 행정입법론연구(Study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현대복지국가에서 급증하는 행정입법들의 실태와 그 규제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국제조세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에 있어서 조세관할권 존부의 결정요소로서 거주와 원천의 문제, 이중과세방지규정, 이전가격 문제 등이 본 과목의 주요 고찰대상이다. 특히 이전가격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요 논점에 관한 관련 사례 등도 함께 다루게 된다.
(석 박) 법경제학연구(Study on Law and Economics)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법 개념과 법률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발달한 법의 경제적 접근방법을 논자별, 주제별 등으로 고찰한다.
(석 박) 미국공법연구(Study on American Public Law)
미국공법의 내용 전반에 관해 연구한다.
(석 박) 형법이론(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의 해석론, 입법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특히 형법학파의 논쟁과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석 박) 구성요건론(Theory of Definition of Offence)
구성요건개념의 발달, 범죄구성요건의 제1의 요소로서의 역할, 위법성·책임성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석 박) 범죄각론Ⅰ(Study on CriminalityⅠ)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 고찰을 하고 각 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석 박) 범죄각론Ⅱ(Study on CriminalityⅡ)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각 죄의 개별적 고찰과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석 박) 형사판례연구(Study on Criminal Case)
형법관련 국내의 판례를 분석·평가한다.
(석 박) 형사연습(Practice of Criminal law)
실생활에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상정하고, 여기에 형법이론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론의 숙지 및 활용을 도모한다.
(석 박) 책임론(Criminal Responsibility)
책임조건, 책임능력 및 책임조각사유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위법성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석 박) 미수론(Criminal Attempt)
미수의 본질·요건을 제학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중지범, 불능범 및 예비·음모와의 차이를 연구한다.
(석 박) 공범론(Complicity)
공범의 본질을 제학설에 비추어 고찰하고, 그 태양·신분의 문제를 연구한다.
(석 박) 범죄각론 Ⅲ(Study on Criminality Ⅲ)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각 죄의 개별적 고찰과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석 박) 형사학(Study on Criminology)
범죄원인의 탐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의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석 박) 형법이론의 특수연구(Special Study on Criminal Law)
형법의 난해한 쟁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석 박) 비교형법(Comparative Study on Criminal Law)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와 학설·판례를 비교·연구한다.
(석 박) 미국형법연구(Study on American Criminal Law)
미국형법의 내용 전반에 관해 연구한다.
(석 박) 형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riminal Law)
시사적인 범죄형태를 분석한다.
(석 박) 행정형법연구(Administrative Crimes)
질서법, 경찰법을 탐구한다.
(석 박)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es)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형법과 그 재판소를 연구한다.
(석 박) 조세형법(Tax Crimes)
조세와 관세에 관한 국내국제 범죄형태를 연구한다.
(석 박) 형사정책연구(Study on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석 박) 보안처분연구(Preventive Measures)
보안처분에 관한 법률과 이론·실시 현황에 대해 연구한다.
(석 박) 행형학연구(Study on Penology)
행형의 일반원리와 제절차를 연구·검토한다.
(석 박) 범죄인류학(Criminal Anthropology)
범죄인류학을 개관한다.
(석 박) 범죄사회학(Criminal Sociology)
범죄사회학을 개관한다.
(석 박) 노동형법 (Labor Crimes)
노동관련 형사법을 연구한다.
(석 박) 경제범죄연구(Study on Economic Crimes)
경제범죄의 이론과 특징·현황과 대책을 연구한다.
(석 박) 소년법연구(Study on Juvenile Crime and Justice System)
소년범죄의 원인 및 특성과 그 개선·교화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한국형사정책론(Theory of Criminal Policy in Korea)
한국형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한다.
(석 박) 조사방법론(Theory of Method of Research)
법사회학의 조사방법이론을 탐구하고 연습한다.
(석 박) 컴퓨터범죄연구(Study on Computer Crimes)
Computer와 Internet상의 범죄형태를 연구한다.
(석 박) 신종범죄론(Theory of New Crimes)
정보화시대에 새로 발생하는 범죄형태를 소개한다.
(석 박) 수사론(Theory of Investigation)
형사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상의 기본원리, 수사기관, 수사의 단서와 방법, 수사와 인권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석 박) 증거법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Evidence)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의 기본원칙들을 연구한다.
(석 박) 형사소송법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기본구조, 소송주체, 소송절차 등의 일반원리를 연구·검토한다.
(석 박)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 등에 관하여 현행법, 외국입법례 및 국내와 판례를 통해 연구한다.
(석 박) 상소론연구(Study on Criminal Appellate System)
형사소송의 상소의 구조와 절차를 연구한다.
(석 박) 형사소송법이론의 특수연구(Special Study on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이론의 난해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다.
(석 박) 비교형사소송법(Study on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미국의 형사소송원칙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한다.
(석 박) 미국형사소송법(Study on American Criminal Procedure)
미국형사소송에서 적용원칙들을 연구한다.
(석 박) 영미사법연구(Study on Anglo-American Private Law)
영국, 미국의 사법전반에 대한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석 박) 독일사법연구(Study on German Private Law)
독일사법의 기본체계와 특질을 비교법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분야별로 중요문제를 연구한다.
(석 박) 프랑스사법연구(Study on France Private Law)
프랑스사법의 기본체계와 특징을 비교법상으로 살펴보고 분야별 중요문제를 고찰한다.
(석 박) 물권법연구(Study on Property)
물권 중 담보물권법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타 재산법과의 관계를 심층 분석한다.
(석 박) 계약법연구(Study on Law of Contracts)
계약의 성립, 효력, 해지 등 일반론과 전형, 비전형계약에 관한 개별적 특수문제를 고찰한다.
(석 박) 계약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Contracts)
최근 사회에서 많이 이용되는 특수계약분야를 타법률과 연계하여 연구한다.
(석 박) 대륙민사법제사연구(Study on History of Continental Private Law)
대륙사법의 원천인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연구한다.
(석 박) 채권법연구(Study on Contract and Torts)
민법상 채권이론의 내용과 해당 판례를 분석 및 연구, 검토한다.
(석 박) 가족법연구(Study on Family Law)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고, 법제와 법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석 박) 재산법판례연구(Case Study on Law of Real Property)
재산법상의 주요 판례분석과 평가 및 해당 이론과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석 박) 가족법판례연구(Case Study on Family Law)
가족법상의 주요 판례를 선정, 정리하여 심도있게 분석, 비판, 연구한다.
(석 박) 사법특수연구(Topics in Private Law)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석 박) 비교사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Private Law)
외국의 사법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법의 방향과 모순점을 찾아 극복하고 외국제도의 문제점등도 분석, 체계화한다.
(석 박) 부당이득법연구(Law of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한다.
(석 박) 불법행위법연구(Study on Law of Torts)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법 분야를 연구, 분석한다.
(석 박) 손해배상법연구(Study on Law of Damages)
손해배상의 의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손익상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석 박) 법률행위론(Study on Legal Acts.)
법률행위의 개념과 기본구조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석 박) 채권담보론(Law of Security)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의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석 박) 신탁제도연구(Study on System of Trust)
영미의 신탁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탁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석 박) 소유권이론(Theory of Ownership)
사유재산제의 근간이 되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유권 개념의 사적 변천 및 현대적 의미를 외국의 문헌을 통해 연구하고 아울러 현 경제질서하에 야기되는 특수한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기술발전과 사법이론(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ory of Civil Law)
(석 박) 기술발전과 사법이론 특수연구(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Advanced Study on Theory of Civil Law)
(석 박) 민사소송법연구(Civil Procedure)
민사소송의 심리 절차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원칙 및 이론 등을 연구한다.
(석 박) 민사소송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일반원리와 기초이론을 연구, 검토한다.
(석 박) 민사소송법 판례연구(Case Study on Civil Procedure)
소송법분야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석 박) 섭외사법연구(Study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섭외사법의 이론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석 박) 섭외사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섭외사법의 특수이론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석 박) 파산법연구(Study on Law of Bankruptcy)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공평한 만족을 꾀하기 위한 파산절차에 관하여 분석·연구한다.
(석 박) 강제집행법연구(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s)
강제집행제도 전반에 관한 법규 및 원칙을 연구한다.
(석 박) 강제집행법 판례연구(Case Study on Enforcement of Judgements)
강제집행법에 관한 판례들을 연구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의 실제 운영을 연구한다.
(석 박) 상법기초이론(Basic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총칙, 상행위 분야의 근본원칙과 기초적 제도를 검토하고, 그 이론을 재정립한다.
(석 박) 상법기본판례연구(Study on Basic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mmercial Code)
상법상의 국내외 중요판례를 비교·분석·연구한다.
(석 박) 회사법연구(Study on Corporation Law)
각종회사가 갖는 제 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리상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여 새로운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석 박) 회사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orporation Law)
회사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분석하며 실정법의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석 박) 유가증권법연구(Study on Commercial Papers)
어음, 수표법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 등을 연구·검토한다.
(석 박) 보험법연구(Study on Insurance Law)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을 실제적용 및 외국제도와 더불어 고찰한다.
(석 박)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y on Insurance)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험법 판례를 수집하여 연구한다.
(석 박) 해상법연구(Study on Maritime Law)
해상기업의 조직, 활동, 금융 및 위험대비책 등을 연구하고, 특히 국제적인 성격에 비추어 입법적 고찰을 한다.
(석 박) 해상법판례연구(Case Study on Maritime Law)
각 국의 해상법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연구 분석한다.
(석 박) 어음·수표법연구(Study on Drafts, Notes and Checks)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이론을 상호 비교·연구한다.
(석 박) 어음·수표법판례연구(Advanced Study on Drafts, Notes and Checks)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이론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석 박) 경제법(Economic Law)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을 더해가는 경제관계 제 법의 개념과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이상적 입법방향을 모색한다.
(석 박) 독일주식법(Deustsches Aktiengeset)
독일주식법을 우리 회사법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회사법의 정확한 이해 및 입법론적 고찰을 행한다.
(석 박) 독일어음법(Deutsches Wechselrecht)
독일주식법의 독일어음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측면에서 제도와 이론을 고찰한다.
(석 박) 회사정리법(Corporate Reorganization Act)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안의 정리·재건 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석 박) 증권거래법(Securities Regulation)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증권거래법을 연혁 및 입법례, 증권행정, 증권시장, 증권정보공시, 증권관계기관 등으로 고찰한다.
(석 박)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투자·독과점·조세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석 박) 노동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bor Law)
노동법 전반에 걸친 기본원리 및 공법·사법과의 관련문제를 연구·검토한다.
(석 박) 노동보호법연구(Study on Law of Labor Protection)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규제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에 대하여 연구한다.
(석 박) 노동기본권론(Theory of Fundamental Rights of Labor)
근로권·노동3권 등 기본권의 내용 및 그 구체적인 보장·실현을 위한 제도 및 제한에 대하여 연구한다.
(석 박) 노동쟁의조정연구(Study on Settlement of Labor Dispute)
노동행위 및 쟁의행위의 내용과 기능을 고찰하고,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시켜 그 조정제도를 연구한다.
(석 박)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Study on Unfair Labor Practice)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고찰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한다.
(석 박) 단체교섭·단체협약연구(Study 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성립·법적 성질·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노동법판례연구(Case Study on Labor Law)
노동관계법의 국내외 판례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노동법 적용의 실태를 고찰하고 현행제도의 개선과 이론의 재구성을 모색한다.
(석 박) 근로자경영참가제도론(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독일을 비롯한 각 국의 경영참가제도를 그 역사적·사회적 조건과의 관련하에서 비교하고, 의사결정참가·자본참가·분배참가 등의 경영참가의 유형을 연구한다.
(석 박) 국제법특수연구(Topics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분야별 중요한 이슈들을 사례중심으로 연구한다.
(석 박) 국제통상법특수연구(Topics in Law of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적인 통상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 국제기구들의 조직, 기능, 운영 및 통상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
(석 박) 국제거래법특수연구(Topics in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 투자, 독과점, 국제조세 등에 대한 법률문제를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석 박) 미국통상법(U.S Trade Law)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미국의 현행 통상법 전반과 불공정 무역규제, 그리고 수입규제 메카니즘 등을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석 박) 미국반덤핑법(U.S Antidumping Law)
미국 반덤핑법의 연혁, 덤핑결정, 피해결정, 조사절차, 행정적재심, 우회덤핑방지 등에 관한 내용 및 법적 문제점을 미국통상정책과 WTO반덤핑규범과 연관하여 연구한다.
(석 박) 국제협상연구(International Negotiations)
국제협상을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협상의 기본이론, 이문화이해, 협상의 기본전략과 전술, 그리고 실제사례 등을 분석 연구한다.
박사과정
(박사) 세미나(Seminar)
(박사) 논문특별연구 세미나(Lab.Seminar)
(박사) 법철학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Philosopy of Law)
법철학 특수연구는 사적인 현안문제 등 특정주제를 법철학적으로 심층 연구한다.
(박사) 법사회학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Sociology of Law )
법사회학 특수연구는 구체적인 법 문제에 있어서 법사회학적 시각을 적용해서 실무법학과 법사회학을 연결한다.
(박사) 현대사회사상과 법(Seminar on Law and Contemporary Social Thought)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회사상과 이론들을 연구하고 전통적인 법 이론 및 논리체계와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박사) 법가치론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Theory of Value in Law)
법가치론은 가치론적 차원에서의 법철학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즉 법질서의 존재는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 법질서는 어떠한 목적가치에 이바지하여야 하는가? 정당한 법질서는 어떻게 형성하여야 하는가? 이들 문제들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법가치론 혹은 정법론인 것이다.
(박사) 비교사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omparative Private Law)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그 특이성, 계수성, 공통성, 기타 특징 등을 법사학적으로 연구한다.
(박사) 법인류학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egal Anthropology)
현대까지 잔존한 원시인종의 사회규범을 현대문명사회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법규범의 원형, 변천, 법의 인종적 특성 등의 특수한 테마를 선정하여 고찰한다.
(박사) 입법학연구(Study on Legislation)
입법개념론, 입법한계론, 입법주체론, 입법과정론, 입법방법론 등을 연구하여 헌법상의 입법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박사) 통일과 헌법(Unification and Constitutional Law)
남북의 최종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는 통일헌법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분단국이었던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헌법질서의 대립 및 통합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헌법가치와 질서에 관하여 연구한다.
(박사) 재무행정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Financial Administrative Law)
국가의 재무작용과 관련하여 그 기본원칙, 회계, 조세, 전매 등의 을 연구한다.
(박사) 행정구제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법상의 손해보상제도의 이론을 검토하고 사례를 적용·연구한다.
(박사) 미국형사이론(Theory of American Criminal Law)
미국형법의 기본이론들을 연구한다.
(박사) 미국형사판례 1,2(Criminal Case in AmericaⅠ·Ⅱ)
미국형사법의 주요판례들을 연구한다.
(박사) 특별형법연구(Study on Special Criminal Law)
형사특별법에 대한 여러 법률제도를 탐구한다.
(박사) 형사정책특수연구(Topics on Criminal Policy)
시사적인 형사정책과제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박사) 형사정책방법(Method on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의 방법과 지도이념을 연구하고 연습한다.
(박사) 형사정책세미나Ⅰ·Ⅱ(Seminar on Criminal Policy Ⅰ·Ⅱ)
세미나Ⅰ은 범죄원인론, 대책론, 행형론을 탐구한다. 세미나Ⅱ는 개별적 형사정책으로 각종 범죄를 연구한다.
(박사) 증거법의특수연구(Topics on Evidence)
시사적인 증거법의 원칙을 연구한다.
(박사) 물권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Real Rights)
물권 중 담보물권법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타 재산법과의 관계를 심층 분석한다.
(박사) 채권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Obligations)
채권의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의 채권관계 기본이론 등을 연구하고 추상된 채권일반에 관한 기본원리를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중 가장 중요한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에 적용함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박사) 가족법 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Family Law)
가족법상의 문제와 현실상의 문제를 견주어서 특히 주요하고도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한다.
(박사) 상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Commercial Corporations)
상법상 특수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검토한다.
(박사) 회사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Business Corporations)
각종 회사법상의 특수이론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찰·비판한다.
(박사) 유가증권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유가증권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 분석·연구한다.
(박사) 보험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Insurance)
실무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보험 법리를 분석·비판한다.
(박사) 해상법특수연구(Advanced Study on law of Admiralty)
실무상 주요한 해상법상 관계의 특수분야를 연구한다.
(박사) 비교상사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Commercial Law)
각 국의 상사법에 있어서 독특한 구조, 제도 및 입법론을 우리 상상법과 비교, 분석한다.
(박사) 국제상사법연구(Study on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상사 거래에 관한 제법을 국제적 거래 실무와 관련하여 연구·검토한다.
(박사) 노동법특수문제연구(Topics on Labor Law)
노동법전반에 걸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박사) 비교노동법(Comparative Labor Law)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동법제·이론·판례를 비교·연구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모색한다.
(박사) 미국반덤핑법특수연구(Topics in U.S Antidumping Law)
미국 반덤핑법의 덤핑결정·우회덤핑방지·피해결정 등 내용과 문제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