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연구(Study on Corporation Law)

이 강의는 회사법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중요 논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목임. 특히 다른 국가의 회사법을 분석하여 논점별로 대한민국의 상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함.

특허법·실용신안법판례연구(Cases on Patent and Utility Models)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 (AI, 메타버스, chatGPT, 캐릭터, 게임 등)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제도(등록요건, 명세서기재방법 등)에 대해,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실무(심사지침)을 비교하고, 관련 중요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토의형태의 강의를 진행한다.

비교사법연구(Study on Comparative Private Law)

본 강의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거래법특수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모든 규범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적, 행정적 규제 및 조약 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 본 강좌의 국제거래법은 민법, 상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2022년 개정)'을 강의 대상으로 한다.

사이버범죄론(Cyber Forensics)

사이버범죄의 의의 및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 사이버범죄행위 유형별 구성요건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더나아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선진국의 사이버범죄 대응 법률 체계 및 관련 법률적용시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안전법제론(Theoretical Study on the Safety Laws)

본 교과목은 한국의 각종 안전 관련 법제와 판례의 동향을 연구한 후 안전법제(또는 정책)의 개정방향성에 대해 교수자와 대학원생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선안을 제시해 보는 수업이다.

행정작용론(The Theory of Administrative Actions)

사법이 ‘법’의 문제만 다룰 뿐 ‘정책’의 영역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오늘날 통용되기 어렵다. ‘법정책’ 내지 ‘입법정책’이라는 용어가 시대의 화두가 된 상황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거버넌스(governace)의 시대가 지칭하듯이 행정법의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요즘, 행정법의 고전적인 이론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작동되는지, 이론과 정책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책에 대한 행정법학적 담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행정법 분야의 여러 주제를 법이론과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법과양상논리(Law and Modal Logic)

양상논리를 활용하여 법적 이해를 높이는 과목임

지식재산권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칸트법철학(Kant's philosophy of law)

칸트를 중심으로 법철학을 개관해보고 신칸트학파의 법철학을 살펴본다

한국형사정책론(Theory of Criminal Policy in Korea)

본 교과목은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 형사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한 후 향후 입법적 개선안 및 정책 제안을 주된 목적으로 함

사회안전과위험형법론(Theory of Risk Criminal Law Social Safety)

사회안전을 위한 위험형법 및 형사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위험범의 확장성에 대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허권법비교연구1(Studies in Patent Law Comparative1)

특허권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토의형태의 강의를 진행한다.

헤겔법철학연구(A Study on Hegel's Philosophy of Law)

헤겔의 법사상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독일 관념론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헤겔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를 연구한다.

지식재산권특론Ⅰ(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Ⅰ)

특허권법비교연구2(Studies in Patent Law Comparative 2)

독일관념론과법철학(German Idealism and Legal Philosophy)

플라톤의 사상과 독일 관념론을 연구하는 수업임

지식재산권특론2(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 (AI, 메타버스, chatGPT, 캐릭터, 게임 등)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제도(등록요건, 명세서기재방법 등)에 대해,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실무(심사지침)을 비교하고, 관련 중요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특허권법비교연구3(Studies in patent law comparative 3)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 (AI, 메타버스, chatGPT, 캐릭터, 게임 등)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제도(등록요건, 명세서기재방법 등)에 대해,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실무(심사지침)을 비교하고, 관련 중요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토의형태의 강의를 진행한다.

사이버안보법제론(Legislative Theory on cyber security)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보안 법제 및 정책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더나가 주요 선진 사이버 보안 법제의 현주소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사이버보안 입법의 방향성과 개선점에 대해 연구하는 수업이다.

미국법철학연구(Research on American legal philosophy)

본 수업은 영어권 법철학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인물과 영어권법철학에서 중시되는 주요주제에 대해 연구한다. 영국,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 등도 법철학도 포함하여 연구한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법철학의 모국은 독일이었으나 영어권의 법철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고속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미국이 영국을 능가하지만, 법철학에 관한 한에는 아직까지 미국이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영어권 법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행정법관계론(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는 행정작용법적 관계와 행정조직법적 관계로 구분되고, 행정조직법적 관계는 행정조직법의 연구대상인 반면에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행정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이론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대별되는 행정작용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행정법관계에 대한 이해를 함양한다.

특허권법비교연구4(Studies in Patent Law Comparative 4)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 (AI, 메타버스, chatGPT, 캐릭터, 게임 등)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제도(등록요건, 명세서기재방법 등)에 대해,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실무(심사지침)을 비교하고, 관련 중요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에 관한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토의형태의 강의를 진행한다.

지식재산권특론3(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분야 또는 산업분야 (AI, 메타버스, chatGPT, 캐릭터, 게임 등)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제도(등록요건, 명세서기재방법 등)에 대해, IP5(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실무(심사지침)을 비교하고, 관련 중요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헌법이론과지식재산권의관계론(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theo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 강좌는 헌법이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이해하고, 헌법의 기본권 이론이 어떻게 개별 법률상 권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이 있다.

산업보안형사법(Criminal Law of Industrial Security)

본 교과목은 산업보안과 관련된 범죄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형사법적 이론 및 판례를 연구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 사이버 범죄, 내부자 위협 등 산업보안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형사법의 적용 원리를 심도 있게 학습하여, 산업보안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